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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재]① 늘어가는 전기렌트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2.13 08:29:51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전기차 보급정책으로 인해 제주도는 올해도 목표했던 전기차 민간보급 물량인 4,873대를 모두 보급하며 목표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10월말 기준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8,482대로 전체 등록 차량 중 역외세입을 제외한 367,605대 중 2.3%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


전체 전기차 8,482대 중 2,011대로 무려 2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렌트카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일반 승용차와 버스 외 렌트카 역시 전기차로 모두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대체를 통한 환경보존, 청정제주 확립을 위해 당연시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전기렌트카 보급을 위해 추진중인 지원책에 대해 도민사회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내 렌트카 업체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 외 관광진흥기금에서 전기차 구입비 전액을 0.87%라는 파격적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업체 전체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일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0% 감면이 적용된다.


렌트카 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이자부담없이 차량을 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거래제한 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 이를 다시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최소화화는 사업모델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는 결국 전기렌트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6년 10월말 기준 692대에 불과하던 전기렌트카가 2017년 1월말에는 1,590대, 2017년 10월말에는 2,011대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제주도에 등록된 31,473대의 렌트카의 약 7%에 달하는 수치로, 전체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인 2.3%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일뿐더러, 현재와 같은 혜택이 지속될 경우 10%를 넘기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렌트카의 증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쪽에서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목표를 채우기 위해 렌트카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차량감축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중인 제주도가 전기렌트카 보급에 적극 나서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찬성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승용차와 렌트카,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그 중 렌트카가 많은 혜택을 보고 선보급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는 두 집단 모두 도내 전기렌트카 업체의 영업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도민 혈세로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혜택과 세금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렌트카 업체가 막상 전기렌트카의 운영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미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렌트카 구입시 업체에 제공되는 저금리 융자는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제주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이를 통한 도내 관광매출 증대 및 홍보 등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에서 전기차를 렌트한 관광객 중 상당수가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넘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관광객과 동일한 조건에서 직접 전기렌트카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연재 계속...> 


※ 자료 출처 : 제주연구원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발행 E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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