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내진설계에 대한 미흡함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국내에서도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내진설계 적용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2014년 7회, 2015년 8회, 2016년 11회, 2017년 9회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정작 내진적용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1,142개 중 내진설계가 된 시설은 533곳으로 46.73%에 불과한 상황이며 민간건축물의 경우도 내진적용대상 총 48,981개 중 23.2%인 11,372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도내 내진적용 대상 총 48,981개소 중 내진 적용율은 23.2%로 내진설계된 비율이 낮은 것은 국내 내진설계 대상이 1988년 이후 계속 강화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내진설계 비대상인 건축물이 현재 기준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강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해 내진보강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 등 행정의 적극적인 내진보강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