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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폭강화, 정부 기초생활보장계획 발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11 10:47:51

앞으로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대폭 강화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3년간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크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복지 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비수급 상태로 방치된 빈곤층 약 93만명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어 부양의무자 가국의 기준을 점차 완화해 오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5천명, 의료급여 7만명, 주거급여 90만명 등의 추가 혜택대상자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게 된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경검하고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완화해나간다. 치매 진단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지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도 확대해나간다.


그 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3년간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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