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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남동 행복주택 건설, 국비 70% 지원 맞나?

제주도정이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도남동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정의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남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복지타운공공임대주택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시민복지타운은 이도동민과 제주시민의 공간이지 행복주택 780세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며 원 지사가 표 하나 더 받으려고 임기 내 실적쌓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당초 조성목적대로 제주시청을 이전해야 한다불가능하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을 유보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 사업에 국비가 70% 지원된다는 원 지사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70%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1억원짜리 집을 지어 젊은이들이 6년씩 돌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여러 차례 국비 70%가 지원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국비 지원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는 갚아야 할 국민주택기금, 10%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자금, 20%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행복주택을 위한 동서측 도로개설 사업비만 339억원이 들어간다. 완공 후에도 117억 소요된다, 780세대를 위해 부지와 건설비를 포함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시청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강제수용한 땅을 돌려달라는 대책위는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정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4000부지 일부에 78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부지와 여타 기반시설 조성비를 제외하고 약 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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