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같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면서도 제주도정의 공무직과 제주도교육청의 공무직 간에 임금 격차가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더 크게 벌어져 교육청에서 채용한 공무직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은 14일, 이석문 교육감이 줄곧 강조하는 것들 중 하나가 ‘교육가족’이라며, 하지만 공무직은 교육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이날 교육위가 도교육청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의원은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인색해 이직률도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청 공무직의 최근 3년 평균 이직율은 1.97%인데,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3.1%이고, 특히 급식보조원은 3.39%나 됐다.
윤 의원은 23년 근무한 제주도청 공무직은 300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 데 반해, 같은 기간을 근무한 교육청 공무직은 200만원 수준이라며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은 23년 근무했는데 고작 32만원 올랐다“는 것.
윤 의원은 교사와 행정직은 호봉제 실시로 매년 임금이 8만원 이상 오르지만, 교육공무직은 2만원 정도에 불과해 이렇게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교육공무직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공무직 간에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2007년 노사교섭을 통해 공무직 호봉제를 도입했다.
윤 의원은 실정이 이러한 데도 “교육청에선 호봉제 도입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가족답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 호봉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양봉열 행정국장은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역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때 학교 비정규직들과 면담하며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비정규직들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단 그의 이런 말에 기대를 품었으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긋나고 말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재원 부족 타령을 하며 공무직과의 처우개선 협상을 질질 끌었고, 교육청 앞에서 공무직이 시위나 농성을 벌이는 사태는 일상이 됐다. 재원 부족 때문이라면 대책도 없이 단지 선거용으로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이고, ‘진보’ 타이틀을 선거용 구호로 써먹은 것에 불과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