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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쓰레기 줄이기 선포식’ 6억5천만원 편법 지원

감사위, 제주시장 엄중 경고 요구

지난 1111일 열린음악회와 병행에 열렸던 제주시청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과 관련해 제주시청이 65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행사 예산 집행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것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고경실 제주시장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1KBS와 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1일 제주시종합경기장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감사위는 제주시청이 이 행사 협찬 예산 집행과 관련해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승인을 받아놓고서는, 이후 10월에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당초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집행할 경우 KBS에서 일부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없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민간위탁금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비가 2억원이 넘으면 원가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위는 또한 제주시청이 집행한 관련 예산은 행사운영비 55000만원, 홍보사업비 6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라며, 하지만 이 내역도 당초 예산편성시 내역하고 대폭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산편성 때 내역은 열린음악회 유치와 연예인 출연료 4억원, 무대·조명 등 시설비 17500만원, 그리고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동참 출범비 12500만원 등이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제주시청이 KBS로부터 세부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채 협찬금 65000만원을 지출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위는 여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제주시청이 2배 이상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에 기재된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집행내역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문제 삼았다.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아예 포기한 셈이다.

 

감사위는 결국 예산 낭비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제주시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고 제주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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