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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매거진

<기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회정의에 어긋나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등록 2016.12.12 09:35:03

최근 제주에서는 토지와 주택가격 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주택가격은 20158.08%, 20164.00% 상승하여, 전국평균 20153.51%, 20160.33%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정책은 '주택 소유의 권리'가 아닌 '주거에 대한 권리(비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자신이 필요한 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OECD 평균 11.5%의 절반을 조금 넘는 6.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은 11,184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5.2%로 전국평균 6.1%보다도 적습니다.

 

LH 제주지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조천, 대정 등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제주도민이 2,1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희망자가 있으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대기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취약한 주거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터무니없이 비싼 민간임대시장을 견제하여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700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다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희망 대기자가 2,176명이상인 상태에서 이를 외면하고 대학생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원·광장 등 공공복지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민복지타운을 행복주택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입주자는 특혜를 받게 되어, 3자 등에게 편법으로 재임대해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층아파트 개발로 인한 주변교통문제 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이 함께 있어야 제주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앞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전국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보면 LH공사가 약 95천호를 추진하여 77% 이상이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LH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LH공사는 제주도에서도 전국 평균 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이 추진하도록 제주도는 요구해야합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정책입니다. 높은 수준의 행복주택을 원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늘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내와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등에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택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주도정을 펼쳐나가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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