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이맘 때가 되면 다음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일제히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간다.

 도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0여만 필지가 대상이다.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 정보체계를 구축한 이래 올해 처럼 혹한을 맞아 본 예는 일찍이 없었다.

 외국자본 유치와 맞물려 밀려드는 귀농·귀촌들이 행렬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는 지친마음을 달래주는 현대인들에게 제주는 최적의 힐링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외자유치로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파생되는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퇴색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 땅 값 상승에 힘입어 공시지가도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며 이의신청 민원도 사상 유래가 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매년 이의신청민원 사례를 보면은 3백에서 많게는 5백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5배인 2천건이 넘어 섰다.

 무엇보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쓰이는 국세 및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개발부담금부과 기준으로 다양하게 쓰이다보니 지가상승 여부는 주민들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금융권 담보설정,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입장에는 지가가 높아야 하고, 반면 각종 세부담을 생각하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치솟으면서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 경제의 큰 어려움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공시지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하여  지역 민심의 소리를 적극 건의 하는 등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2017년도 표준지가격 선정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초에 표준지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묻게된다. 그 기간을 잘 이용해서 우리 땅 값은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