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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별장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중과세 예고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09 10:04:53

제주시는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5월말까지 중과세분야 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도외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별장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54건, 다중주택 1건, 다세대 11건, 연립 22건, 아파트 128건 등 216건이며 조사대상외에 현장 조사 시 별장으로 보여지는 건축물에 대해 추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별장으로 사용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 의견진술을 거쳐 중과세율 4%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재산세 주택세율은 0.1∼0.4%다.


참고로 별장은 지방세법 제13조에 규정의 의하며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며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대지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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