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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3.12 09:25:39

제주시는 12일,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라 해도 사육중인 가축처분의 곤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왔다.


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해 왔던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축산농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발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로는 돼지 200개소, 소 319개소, 젖소 52새소, 말 184개소, 닭 85개소, 개 64개소, 오리, 사슴 등 9개소로 총 913개소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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