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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공유숙박 허용', 제주 숙박업에 치명타

정부의 공유숙박 확대허용 방침이 제주 숙박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JRI 정책이슈브리프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유숙박 허용 추진이 제주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유숙박 확대에 따라 제주 숙박업계에 과당경쟁, 주택임대료 상승과 거주민 간 갈등, 공유숙박업 급증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도 과잉공급 상태인 숙박업소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전월세 주택 중 일부가 공유숙박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거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공유숙박 도심지역 확대로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지역주민이 점차 거주 지역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지역사회 분위기와 소비 등을 지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공유숙박이 결국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마련과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 강화,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보호방안, 공유숙박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월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분기 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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