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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신년인터뷰] 원희룡 제주지사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본지에서는 제주 지역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커다른 숙제와 함께 도민화합과 해묵은 갈등해소라는 짐을 떠안고 한해를 시작하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와 함께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의 현안, 그리고 교통과 전기차, 블록체인, 대중교통, 미세먼지 등 교통복지를 중심으로 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현재 제주도에는 녹지국제병원과 비자림로 확장, 제2공항 등 도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계획이 궁금하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찬성과 반대, 수용과 불수용. 이분법적인 결정만 내린다면 어느 한쪽의 비난만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일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선택은 양측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다.


도지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른 비난이나, 수습에 대한 책임 역시 도지사가  감수해야할 일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도민 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제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통합의 기반 위에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지난 임기 동안 ‘카본프리 아일랜드2030’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산을 추진해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이번 임기 들어서는 블록체인으로 방향을 돌리다보니 대구시 등 후발주자들에 전기차 관련 선두도시라는 타이틀을 위협받고 있으며, 블록체인은 정부 규제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보 일부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리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주가 선정돼 운영 준비 중이다.


은행에서 토지 담보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은행은 해당 토지의 지적, 소유권 등을 검증,  블록체인을 통해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 일부를 은행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 없이도 심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투명한 중고 배터리 및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을 형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폐배터리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구상은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장기적으로 전국 확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통 정산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거나,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블록체인 적용을 모색하는 등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다.


얼마 전에는 전기차-블로체인 특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월 지역특구법 시행에 맞춰 올해에는 좋은 성과나 나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향후 제주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 제주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온 차고지 증명제 전체 확대 조기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제도가 도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제주지역에 교통문제가 심해진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공간 때문에 도로와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지난 2017년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이유다.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를 위해  2월 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 제주도민과 관광객들 모두 제주 버스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해 민원이 잦은 상황이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운송업 종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교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2017 대중교통체제 개편 후 제주도는 국토부가 발표한 이용 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 조사내용 중에는 버스 정시운행, 기사 친절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2018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5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진다.


다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전문기관의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하고, 친절한 기사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별·연령대별·이동시간별 승객 취향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용객 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12대를 추가 도입하고, 비가림 승차대를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도폭도 확대해 나가겠다.


복합환승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타당성 검토 작업도 계속 중이다.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인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시행함에 있어 도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 인상, 불법 주차 강력 단속 등의 정책이 모색됐던 이유는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도민 불편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교통 개편이 안착되어 일정부분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자가용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간의 편의 차를 줄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이 선행된 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 부담 책임을 부여한다면 지금의 교통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정제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경유버스와 경유승용차, 대형 트럭 등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미 미세먼지 관리계획(5개년)을 수립해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계획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엔진 개조 지원(1,601대) 및 전기차 보급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18년 11월 한국남부발전소 등 6개소와 비상저감 조지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협의를 거쳤다.


또한 취약자를 위해 노인요양원(2,422대), 유·초등(3~6년), 특수학교(1,883대)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보급했다.


상반기 중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조례 제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저상버스 역할을 하는 전기버스가 운행중인데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저상버스는 전기차 83대, 디젤 5대 등 총 88개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매년 20대씩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해 2021년에는 148대의 전기 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 서귀포시내 노선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저상버스를 제주시내 노선까지 확대해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겠다.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도비로 충당하겠다.



- 자연환경 보존 속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제주에서 교통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무작정 도로만 넓히고, 결국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이 알고 싶다.


민선7기 제주도정의 비전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다.


지난 민선6기 출범 직후에는 친환경 개발 원칙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자 중심의 난개발을 막아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특히 도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 자연환경에 손 댈 수밖에 없다.


도로 개설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생태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만들겠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외 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난 1월 29일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분이 선도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약과 도정의 모든 정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도정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세제 지원을 비롯해 현장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민간에 확산시켜 임금 수준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올해 각오 및 포부를 밝혀주길 부탁한다.


여러 지표를 보면 올해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힘든 한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역사에서 보듯 우리 도민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올해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정의 동력을 쏟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모니터링 하면서, 사전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처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에 올인하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성과가 고루 돌아가 도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